재경원, 10대 재벌부동산취득 완전 자유화 검토

10대 재벌그룹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가 빠르면 올하반기중에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재정경제원은 최근 개최된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에서 올해 규제 완화의 파급효과가 큰 10개 과제를 선정, 8월말까지 개편방안을 확정하되 그동안 완화대상에서 제외돼온 금융.토지 등 정책사항까지 포함시키기로 함에따라 기업의 부동산 취득을 자유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정부의 종합토지전산망이 지난 1월부터 본격 가동되고 부동산 실명 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돼 기업의 명의신탁을 이용한 토지매입이 전면 금지 된 만큼 이들의 부동산 취득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투기여부는 사후관리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