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독점 규제법 위반여부 둘러싼 공방 지속

마이크로소프트의 횡포인가 아니면 경쟁업체의 질시인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독점규제법 위반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미국에서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이 회사가 막강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유 경쟁을 가로막는 불공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가가 분쟁의 초점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같은 독금법 위반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 휘말리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5년전인 지난 90년부터다.

당시 경쟁업체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컴퓨터 운용체계(OS)의 판매를 독점하면서 그 지배적 위치를 이용, 응용 프로그램 분야를 장악하려 한다고 비난하면서 독금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이에따라 미 연방 무역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불공정 행위 여부가 법적 심판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조사 과정에서 자사의 행위는 정당한 것이라고 항변하면서 도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바란다는 입장에서 지난해 7월, OS의 판매 독점을 완화해 일부 라이선스를 허락하겠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서면서 해결 국면 으로 접어드는 듯 했다.

그러나 해결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처럼 보였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독금법 위반 분쟁은 최근 일부 경쟁 업체들의 반발과 사건의 최종 판단 권한을 가진 연방법원 담당판사의 자료보충 요구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일부 경쟁 업체들의 반발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불공정 행위가 단지 OS의 라이 선스 정도로 해결될 수 없으며 응용 프로그램 등의 분야에서도 상응한 조치 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OS를 독점하면서 OS자체에 응용 프로그램을 이식해 판매하는 방법을쓰는 것도 막아달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는 경쟁 업체가 훨신 싼 값에 더 좋은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것으로 독금법 위반이기 때문이라는 것.

이와관련, 이들은 특히 최근 유망 성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통신 기능을 갖도록 한 "윈도즈 NT" 나 "윈도즈 95" 등을 이용, 통신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를 시도하고 있다고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 회사가 지난해 발표한 개인회계 프로그램 제조업체인 인튜이트사의 인수 에 대해서도 업계는 상당한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반전하자 최종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담당 연방판사는 OS 라 이선스 안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결심을 미루고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 상황에 대한 관련 자료의 보충을 관련 업계에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미 법무부가 최근 15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튜이 트사 인수가 독금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가릴 태세여서 마이크로소 프트는 이래저래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이게 됐다. <오세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