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 워크숍" 주제 요약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소장 손영목)는 국제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그린라운드 GR 에 대비, 국내 에너지 절약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에너지 절약에 관한 기술개발 및 적용사례"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총 34개 과제가 발표된 이번 워크숍에서 주목을 끈 3개 주제를 발췌 소개한 다. 〈편집자 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제도 추진현황분석 및 등급기준 조정방안 연구" 이선근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정부는 지난 92년 9월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해 제정한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설정및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에너지 정책기조는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 저소비구조로의 변환 이다. 한편으로는 전력수급계획도 과거의 전력수요 예측에 의한 발전설비 증설에서 전력의 수요관리를 통한 설비증설의 최소화와 설비의 효율적 운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수요관리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며 각국 이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에너지 수요관리는 소비절약과 부하관리로 크게 나누어지며 부하관리는 전력 회사가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고 소비절약은 정부나 민간이 제도 혹은 캠페인으로 전력소비를 줄여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근거해 1차적으로 전기냉장고.전기 냉방기.조명기기.자동차에 대해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설정 및 효율등급표시 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한지 2년이 지난 현재 냉장고 및 조명기 기의 2등급 및 3등급의 점유비율이 총 모델수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1등 급의 점유비율도 10%를 상회, 고효율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와 업체의 노력이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냉장고의 경우 상위등급제품에 대한 효율측정 시험방법에 문제가 있으며 고효율 램프는 시장의 유통구조 및 제도적 보급방안의 문제로 최저효율 기준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조명기기의 최저 낙찰제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고효율 조명기기의 보급가격 을 현실화하는 한편 건물신축시 조명설비의 설계, 공사발주, 감리 및 준공검사를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냉장고는 목표효율(소비전력량)의 규제 달성기한인 95년 12월까지 목표효율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CFC류 냉매 사용금지, 대체냉매를 적용할 경우 대체냉매 냉장고 개발과 효율달성의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도시행에 따른 소비자 및 업체에 대한 보상제도, 최저 효율 미달제품의 규제방법, 소비자가 판단하기 쉬운 라벨표시방법 등 외국 우수 사례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등급표시 대상품목도 가정용 소형가전기기 제품에만 국한하지 말고 대형 패키지 에어컨 및 대형 냉동기로 확대해 기술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제도도 보완, 개선해야 한다.

현재 소비전력량 표시는 공진청이, 효율등급표시는 에너지 관리공단이 맡고있어 관리체제 2원화로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함께 에너지 소비효율 시험절차를 ISO기준으로 전환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기를 생산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방안도 모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