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 겸용 기술 개발 추진돼야

탈냉전 및 기술경쟁의 심화 등 급변하고 있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키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첨단기술들을 국방부문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민.군 겸용 기술(Dual Technology)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가펴낸 "과학기술정책동향" 최신호에 따르면 지금까지 안보논리에 얽매여 국방부문에서의 기술개발활동은 민간부문의 경쟁력 강화와는 상관 없이 이루어져왔으나 최근들어 민.군이 따로없는 기술 총력전이 전개되기 시작 하면서 민군 겸용 기술개발 정책이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기조 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이 보고서는 일부 특정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술분야에서 민간기업이 앞서 있으며 국방비의 획기적인 증액이 어려운 우리나라 여건에서 는 민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국방분야에 접목 시키는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위한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연계 시키고 정부 출연연구소를 국방 요소기술 거점으로 활용하는 한편 산.학. 연.군간의 효율적인 정보유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국가과학기술 정책과 국방과학기술정책의 통합적 체계화와 함께 국방 R&D 계획과 민간 기술발전계획의 연계, 민.군 겸용기술 개발계획 의 수립 및 국방부문과 민간 부문의 기술자원 공유를 위한 수요 지향적 네트 워크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