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술습득 활동에 미정부.업계 부정적

한국이 미국의 핵심 기술정보 수집을 위해 벌이고 있는 노력에 대해 미국 정부 및 민간기업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한국기업들의 미국내 기술 습득 활동이 견제를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8일대한무역진흥공사 샌프란시스코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최근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발행되는 산업기술정책 전문지 워싱턴 테크놀로지는 "한국이 미국 의 기술수출 규제체계를 빠져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 지적했다.

또한국 정부관리들의 기술정보 수집방법이 미국기업과 정부 소유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면밀히 검색하거나 미국내에 한국연구소를 설립 하고 양국간 기술이전 회의를 개최하는 것 이외에도 첨단기술 인력을 채용 하거나 한국계 과학자협회를 구성하는 것 등이라고 주장했다.

이잡지는 한국의 관세제도가 도용된 아이디어.데이터.상표 등을 사용해 생산된 제품의 수출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의 영 업비밀보호법도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미국 정부와 업계 내에 한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도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