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매출 합계 10조 9,000억 원...완전자급제 논쟁 재점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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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유통점>

이동통신 3사 대리점과 판매점을 포함한 휴대폰 유통점이 전국에 2만5724개 있으며, 연매출 10조9000억원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신문이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망 실태조사'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휴대폰 유통 시장 규모·실태·현황이 드러났다.

시장 자체 추정치 이외에 과기정통부가 이통 단말기 유통 실태를 공식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명확한 근거 없이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정부의 단말기 유통 정책이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리성을 높일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가 쟁점이 된 이후 데이터 없이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과기정통부가 1년 만에 실태조사 결과를 도출했다.

과기정통부 조사 결과 전국 휴대폰 유통점은 2018년 기준 2만5724개로 확인됐다. 유통점 유형별로는 이통사 또는 자회사의 직영대리점이 1137개, 위탁 대리점이 7133개, 판매점(혼매점)이 1만7454개로 나타났다.

전국 유통점의 단말기 판매량은 약 1914만대로 추정됐다. 유통점 매출 합계는 10조9000억원으로 직영대리점이 1조5000억원, 위탁대리점이 4조8000억원, 판매점 4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유통 부문 종사자 규모는 5만9000명으로 조사됐다. 직영대리점은 6000명, 위탁 대리점은 2만6000명, 판매점은 2만7000명을 각각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 3사 단말기를 모두 판매하는 판매점의 경우 1개 판매점이 평균 4.29개의 대리점과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판매점 개당 SK텔레콤 1.48개, KT 1.42개, LG유플러스 1.39개 대리점과 각각 거래했다.

유통점 사업 주기는 길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점 대상 설문 결과 유통점 최초 영업 시작 시기는 2015년 이후가 35.7%로 가장 많았고, 2010~2014년이 30.8%로 뒤를 이었다.

대리점의 영업 시작 시기는 2015년 이후가 37.5%를 차지했고, 2010∼2014년 개업이 29.6%를 기록했다. 판매점의 경우 2015년 이후 개업이 35%, 2010∼2014년 개업이 31.3%를 각각 차지했다.

정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더불어 유통점 유형별 맞춤 정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국회의원은 지난해 단말기 유통과 이통서비스 판매를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추진했다. 유통점이 전국 편의점, 치킨집보다 많을 정도로 비대해 통신비 인하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정부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정책을 추진했지만 명확한 데이터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와 국회 차원의 '이통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선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객관적 데이터가 확보된 만큼 완전자급제 논쟁이 다시 한 번 불붙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 관계자는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정부가 이제라도 단말기 유통 시장 실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한 것은 다행”이라면서 “이통 유통구조 개선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유통 실태 조사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유통점 자격인증(사전승낙제)을 부여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서도 전수조사를 했다. 설문과 데이터 분석은 각각 한국갤럽,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의뢰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