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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프로야구 선수 2명 성폭행 신고 접수"…집단 성폭행 처벌 수위는?

발행일2018.05.23 11:16
Photo Image<사진=프로야구 모 구단 선수들로부터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프로야구 모 구단 선수들로부터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3일 프로야구 선수 A씨와 B씨를 현재 성폭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22일 밤 인천 소재 한 호텔에서 한 여성을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신고는 피해여성의 친구가 이날 오전 5시21분께 "친구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야구선수 2명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의 남성이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경우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집단성폭행은 여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등 휴우증이 크고, 은폐 가능성도 크다.
 
우선 이번 사건의 핵심인 '집단 성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한 '특수강간'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강간죄는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형법 제297조의 강간의 죄를 범했을 때' 성립하는데, 특수강간이 일반 강간죄를 포괄해 더 가중된 형벌을 구형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강간의 성립 유무가 논해져야 한다.
 
강간의 일반적으로 의사에 반해 성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로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 한해 적용된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게 될 폭행 또는 협박 여부를 제외하고서도 여성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남성들이 이용한 것은 준강간에 해당된다. 준강간도 특수강간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강간 범위에 포함된다.
 
특수강간죄는 강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더 가중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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