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외통위원장, 국회예산정책처에 판문점 선언 비용추계 별도 의뢰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통일부가 제출한 판문점 선언 비용추계가 부적절하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에 별도 비용추계를 의뢰했다.

통일부 비용추계가 내년도 예상비용만을 담았다는 설명이다.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강 위원장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판문점선언의 비용추계에 내년 예상 비용만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비용추계에는 내년 예산만 담았기 때문에 현재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 같지만 향후 판문점선언 이행을 계속하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도로의 현대화를 완료하는 데만 최소 수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통일부 비용추계가 그동안 정부나 민간기관이 추산한 금액과도 차이가 많다고 부연했다.

강 위원장은 “씨티그룹은 지난 6월 한반도 통일 후 북한의 경제를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631억달러(약 70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면서 “미래에셋대우도 북한 인프라 투자 규모를 112조원으로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제출 비용추계 중 비핵화를 기술한 항목에서는 '남과 북'이라는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협 등의 목적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라는 본질을 비껴갔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국회가 판문점선언을 비준 동의한다면 남과 북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게 된다는 의미”라면서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