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팅 중기간경쟁제품 지정과 관련한 마지막 조정회의에서 찬성·반대 양측이 의견을 통일하지 못했다. 연말까지 3D프린팅 중기간경쟁제품 지정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3D프린팅을 4차산업혁명 신산업으로 키워야 할 것인가, 중소기업 보호 대상으로 볼 것인가를 두고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본사에서 3D프린팅 중기간경쟁제품 지정에 관한 3차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3차 공청회의는 3D프린팅 업체가 참여하는 마지막 조정회의다.
3차 조정회의에는 3D프린팅 업계 관계자 26명이 참여했다. 찬성 측에는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과 3D코리아, 반대 측에는 3D시스템즈와 HP, 신도리코, 한국기술, KNC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3D프린팅 중기간경쟁제품 지정을 둘러싼 양측 의견은 공청회 1번과 조정회의 3번을 거쳤다. 구체적인 3D프린팅 예외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찬성 측은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3가지 방식을 제외한 3D프린팅 방식 중 당해연도 공공수요액 중 40%까지 중기간경쟁제품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예외 기준을 25%로 뒀던 것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
최문수 3D코리아 대표는 “현재 나라장터 공공조달 시장에서 국내 생산 제품만 판다고 하지만 이는 중소기업만 대상이 아니라 국내 전체 기업이 대상이다”며 “10~20개 정도 제품을 파는 국내 (영세) 업체도 많기 때문에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반대 측은 이 비율을 75%까지 늘려야 한다고 반론했다. 중견기업인 신도리코와 외국 3D프린터 제조사와 연관한 국내 중소 3D프린팅 유통업체가 많다. 금속·의료·산업용 기기는 공급부족으로 인한 산업 위축이 우려된다는 의견이다.
김혜선 HP프린팅코리아 이사는 “3D프린팅 중기간경쟁업체 지정은 국내 제조기업뿐 아니라 600여개 중소 유통기업도 영향을 받는다”며 “일부 품목은 국내 제조 중소기업간 저가경쟁과 공급 부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팽팽하게 대립한 의견은 모아지지 않은채 3차 조정회의가 끝나면서 논란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중기간경쟁제품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찬반측 의견 조정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다보니 광범위한 논의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함운식 KNC 이사는 “3D프린팅은 4차 산업혁명 핵심으로 기관에서 키우고 있는 산업이기도 하다”면서 “관련 기관에서 중 (진흥과 중소기업 보호) 양쪽 입장을 다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3차 조정회의까지 모인 의견을 이달 말 중소기업벤처부로 전달한다. 중기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연말까지 결론을 낼 계획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관련 업체 의견을 더 접수받는다”며 “올 연말 관련 부처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결론내겠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