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다음 선거 때는 소상공인청 설립 요청할 것"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등에 반발해 거리 투쟁에 나선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주무부처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청에서 부로 승격했음에도 소상공인이 겪는 민생 애로에 대해서는 대변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5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한 3대 원칙과 5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소상공인은 지금 아버지가 없는 것 같은 기분”이라는 심정을 밝혔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 생존권 연대가 총궐기해 거리로 나선 그날에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현장을 찾지 않았다”며 “의견이 다르다고 패를 가르는 정치권과 중기부 행태에 소상공인업계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음 선거 때에는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소상공인청을 설립을 후보자에게 제안해 우리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현안 해결을 위한 3대 원칙으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소상공인 공정경제 환경 조성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 정책 대전환을 내걸었다.

5대 요구사항으로는 △소상공인사업장 최저임금 제도개선 조속 시행촉구 △소상공인 기본권 보장 △소상공인 영업기반 환경 조성 △소상공인 존중받는 경제 정책 대전환 대통령 선언 요구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를 지목했다.

최저임금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 규모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50% 소상공인 대표 보장,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전면 재검토 등도 제도개선 사항으로 제시했다.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대기업 갑질·카드수수료·상가임대차 문제에서 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 저지 및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후속조치 시행 역시 요구했다.

소상공인 생존권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비화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최 회장은 “최근 집회에 자주 모습을 보이는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자리 제안을 받았다는 소문이 도는데 유포자를 찾아 허위사실 유포로 소송할 생각했다”면서 “정치권을 이용하거나 기웃거릴 생각 없다“고 못 박았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경제법안이 여야 합의 불발로 처리가 지연된데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뱉었다.

최 회장은 “민생 현안과 관련한 여러 법안이 국회에 있는데 여야 합의를 명목으로 다른 법안과 패키지로 묶어 처리하려는 통에 늦춰지고 있다”며 “처리되고 나면 소상공인은 이미 다 굶어 죽은 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