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방발기금 통신복지 예산 238억원··· "명목상 11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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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9년도 통신복지 예산으로 238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예산보다 명목상 11배 증가한 규모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2019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통신복지 사업 예산으로 총 238억4800만원을 편성·제출했다. 역대 정보통신기술(ICT) 기금을 활용한 통신복지 예산 가운데 최대 규모로, 올해 21억6600만원보다 약 11배 커졌고, 지원 사업도 2개에서 6개로 늘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통신복지 신규 사업으로 △교육콘텐츠(EBS) 데이터 무료 지원(48억원) △공공와이파이 확산(14억원) △도서·벽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100억원) △1×× 특수번호 요금지원(8억9100만원)을 선정했다.

계속사업으로 △소외계층(시각장애인) 통신지원(17억4300만원)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50억1400만원)에 각각 2억2700만원, 43억6400만원 전년보다 증액했다.

과기정통부 통신복지 예산 확대는 주파수 할당 대가가 핵심 재원인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의 통신복지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회 및 언론 지적에 따른 것이다.

내년도 방발기금 예산은 6084억원으로, 약 4000억원을 이동사 주파수 할당 대가로 충당한다. 정진기금 예산은 8978억원으로, 100% 주파수 할당 대가가 재원이다.

과기정통부 통신복지 확대 의지에도 연간 1조5000억~1조6000억원에 이르는 ICT 기금 가운데 238억원에 불과한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방송콘텐츠진흥사업(약 300억원대)과 미디어다양성지원사업(500억원 이상)보다 적은 금액이다. 다양성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올해보다 예산이 11배 늘었지만 교육 콘텐츠 데이터 비용 무료와 특수번호 요금지원 등 직접 복지 혜택 비중이 적은 반면에 전체 예산 238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164억원이 국정 과제인 공공와이파이 확대에 할당됐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내년을 기점으로 ICT기금을 활용한 통신복지 예산을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 대가가 ICT 기금의 주수입원이고, 통신 이용자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언론과 국회 의견을 감안해 통신복지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9월 정기국회가 변수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ICT기금 통신복지 예산 증액을 먼저 요청한 만큼 정부 예산(안)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과기정통부 2019년 예산 중 ICT 연구개발(R&D)과 콘텐츠 진흥 등을 포괄하는 통신이용자 지원사업 예산은 445억원으로, 올해 237억원에 비해 88% 증액됐다.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복지 예산 현황(단위:원, 정부 제출 예산(안) 기준)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