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정기국회 개회일을 맞아 규제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고용 부진, 소득분배 악화 등 경제 '난맥'을 푸는데 국회 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규제혁신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국민은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좋은 정책과 제도도 적기에 맞춤 시행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요구했다.
앞서 8월 국회는 '빈손 국회'로 막을 내렸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진했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특례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문대통령이 언급한 경제 활력 법안도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내용으로 풀이된다.
정기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주로 다룰 예정이다. 470조5000억원 규모 '슈퍼 예산안'을 놓고 여당은 '절대 사수', 야당은 '핀셋 심사'를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 주요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폐기론에 '올인'할 태세다.
여야는 정기국회 첫 날 규제개혁 및 민생경제 법안을 협의했지만 소득이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동에서 오는 14일 본회의 쟁점 법안 처리를 논의했다. 의견 차이가 여전했다. 오후 예정된 비공개 회동마저 일정을 이유로 불발됐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규제 관련 법안도 여야 이견이 있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가급적 빨리 처리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자는 공감대는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는데 여야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도 현실적 세수를 감안해 사업 계획을 세웠다는 설명이다.
올해 예산도 이미 소화를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번 예상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방안을 제시해주면 정부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점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5일 방북하는 대북특사단에 대해서도 국회서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해 준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취재 안영국기자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