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터 중기간경쟁품목 지정 논의...첨예한 논리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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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 중기간경쟁제품 첫 조정회의가 오는 13일 시작된다. 국내 3D프린터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기간경쟁제품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3D프린터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기간경쟁제품 도입은 이르다는 논리가 충돌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3D프린터 중기간경쟁제품 품목에 관한 조정회의에 들어간다. 중기간경쟁제품 지정을 신청한 곳과 반대하는 곳의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논의한다. 조정회의에서 안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넘기고 최종 결정이 나는 구조다. 최종결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조정회의는 9월초까지 진행하며, 최종안은 중기벤처부에서 연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회의가 진행되면서 3D프린터 중기간경쟁제품 지정 찬반 의견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조정안이 오고갈 예정이다. 국내 3D프린팅 업체가 가장 흔히 쓰는 FDM 등 일부 3D프린터 방식만 중기간경쟁제품으로 지정하거나, 대·중견기업과 외국제조사 참여 쿼터 비율을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3D프린터 중기간경쟁제품 지정을 신천한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은 국내 3D프린팅 기업 영세한 현실을 감안해 3D프린터를 중기간경쟁제품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중견기업과 외국제조사 참여 쿼터 비율을 총 공급액 25%로 배정한 초안을 고수할 방침이다.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대부분 방식 3D프린터를 국내에서도 생산할 수 있다”며 “지난달 열린 공청회에서 펼친 주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견기업 이상 규모인 신도리코는 3D프린터가 이제 막 커가는 산업인만큼 중기간경쟁제품 지정은 성급하다는 주장을 펼 방침이다. 중견기업인 신도리코가 3D프린터 시장에 뛰어들면서 공공시장을 키운 측면이 있고, 향후 지속 투자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대·중견기업 공공시장 참여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피력할 예정이다.

신도리코 관계자는 “2015년 수의계약까지 포함한 국내 3D프린터 공공시장이 95억원에 불과했는데 신도리코가 참여한 2016년 이후인 지난해 195억원까지 규모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세계 3D프린터 시장을 성장세를 감안할 때 중기간경쟁제품 지정은 국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스트라타시스 등 외국 3D프린터 제조사 또한 산업 다양성 등을 이유로 3D프린터 중기간경쟁제품 지정을 반려해달라는 주장을 편다.

3D프린팅 중기간경쟁제품 지정 조정회의는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번에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벤처부에서 중기간경쟁제품 지정 최종안을 발표하는 연말까지 논의가 지속될 공산이 크다. 규제 논의가 지속 이어지면서 신산업으로 크고있는 3D프린팅 산업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3D프린팅 업계 관계자는 “드론 산업 또한 중기간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이후 산업 경쟁력이 강화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규제 논의가 이뤄지면서 자칫 신산업 성장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