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상회담]'한반도 항구적 평화 위한 종전선언'...앞으로의 전망과 과제는

남북은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약속했다. 문구가 아닌 실제 평화를 위해선 65년째 정전 중인 한국전쟁을 종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남북 외 전쟁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르면 다음 달 열릴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3~4자 회담 개최가 한반도 평화협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청와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밤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남북 정상 간 종선선언 합의에 공감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됐을 때도 트위터에 '한국전쟁이 끝날 것이다! 미국과 모든 위대한 미국인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매우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적었다.

향후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영철 서강대 교수는 “북미회담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일정과 대상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렇게 되면 종전과 북미수교까지 로드맵이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내 차원에서는 국회와 협력이 중요하다. 판문점 선언이 효력을 얻으려면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일부 야당은 판문점 선언 발표 후 부정적 반응을 내놨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의장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을 이끌어내는 핵심과제”라면서 “한국과 미국 국회 협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 의지를 보여도 한국과 미국 국회가 이를 정쟁 대상으로 삼고 시간을 끌면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유완영 세한대 남북경제연구원장(부총장)도 “종전을 선언하고 그것을 실제로 지키기 위해선 국회 지지와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면 올해 안에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남북 정상이 종전선언을 언급하며 미국과 중국 등 3~4자 회담을 얘기했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연내 3~4자 회담 통해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면 그게 바로 종전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을 끝마친다고 남과 북, 미국과 중국 정상 4명이 서명하면 그 즉시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전환,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