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두 개의 창과 부처 협업

지난 23일 미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민관합동 대책회의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서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미국의 우선주의와 무역보복 조치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는 당초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권고한 것보다 강력한 관세 조치를 발동했다. 범위도 넓어졌다. 한국에서 만든 세탁기는 당초 권고안에는 빠졌지만 최종 조치에서 수입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상대국에게는 행패(?)지만, 미국 입장은 일관되고 단호하다. 보호무역주의라는 공격을 받더라도 자국 무역적자를 해결하고 산업계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보스포럼에서 “자유무역은 공정한 룰을 갖춰야 한다. 더 이상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야유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문제는 미국 우선주의의 최대 피해자가 우리나라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세탁기와 태양광을 넘어 자동차, 반도체 등 다른 품목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도 만만치 않다. 우리 통상 당국은 줄곧 당당한 협상을 강조하지만, 산업계 불안감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미국은 세이프가드와 한미 FTA 개정협상, 두 개의 창을 무기로 우리 통상 당국을 압박한다. 세이프가드가 확산될 경우, FTA 개정협상에서 우리 대응은 수세적일 수 밖에 없다. 미국의 노림수다. 우리 통상당국의 냉철하고 기민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와중에 통상교섭본부 조직 확대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마지막 관문(?)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만만치 않은 모양이다. 부처간 협업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같은 우려가 만시지탄(晩時之歎)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