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신년기획]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로드맵은

1분기 안에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사업 계획(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정책 수요와 연계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도시 지역선정은 정부 지원 사항 검토 후 지방자치단체 공모 형태가 유력하다. 일자리 창출, 기반 산업,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지, 부동산 가격, 저소득층 지원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지역을 선정한다.

시범사업 단위는 백지상태에서 구축되는 사업이면서 2022년까지 완료할 사업임을 고려해 소규모 지구단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구 지정과 사업 시행자 등을 선정하는 것이 올 해 주요 과제다.

올 해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계획을 완성하는 단계는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방향 설정부터 실현 방안, 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친다.

스마트시티 서비스뿐만 아니라 설계·건설 단계에서도 다양한 스마트 솔루션을 활용한다. 제로에너지 주택 같은 스마트 건축에서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워터 그리드 등에 이르는 기술을 총망라한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첨단도로교통시스템을 추가한다. 다양한 스타트업이 파생될 수 있도록 공간정보를 활용한 스마트도시 인프라도 구축한다. 스마트시티 통합 정보센터도 설치한다.

첨단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규제 개혁은 설계와 기본 계획 단계에서 논의돼야 한다.

설계와 실시 계획 수립, 규제 개혁 추진, 관련 법규 제정 등을 마무리한 후 늦어도 2021년에 착공해야 한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구축 완료 시점을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2022년 이내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시범도시가 구축된 후 정부는 스마트시티 모델과 요소 기술 수출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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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