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비전] 이상민의원이 말하는 한국 IT 재도약의 길, 신기술에 맞는 정책과 제도 시급

최근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의 격랑 속에 있는 가운데 한국은 재도약의 시점에 있다. 이에 전자신문은 창간 35주년 기획 ‘이향선의 한국 IT산업 명사에게 듣는다’에서 한국 정보통신 산업을 리드하고 있는 각계 각층의 명사를 만나 발전을 위한 제언을 들어 본다.

첫 명사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민 의원을 만났다. 이상민의원은 17대부터 20대까지 관록의 4선 의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서 한국 정보통신 산업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민의원과 이향선기자

이상민의원은 국회에서 주된 쟁점이 방송에만 그치고 있어 실제 중심을 두어야 할 과학기술이나 정보통신은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진흥을 위해 과학기술인들이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에 의정활동의 중심을 두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민 의원

다소 침체된 한국 IT산업이 재도약하려면 현재 새로운 기술에 맞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IT가 빅데이터나 IoT, 인공지능 등 다양한 신기술로 광범위한 산업을 진화시키고 있는데 과거의 규제는 현재의 신기술과는 맞지 않아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회적 통합과 공론화를 통해 IT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 사회문화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IT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이나 별도의 산업진흥정책과 더불어 IT 발전의 버팀목인 보안을 위해 법제도적으로 방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35년간 한국 IT의 동반자였던 전자신문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나 비즈니스 차원에서 선도자, 퍼스트 무버로서 흔들림없이 IT 발전에 뚜렷한 철학과 방향성 제시 및 산학연, 정부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향선기자 hyangseon.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