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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알뜰폰 시장에 당장 필요한 것은 규제 완화다. 경쟁을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알뜰폰 탄생 본연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따른 알뜰폰 분리 매각논란과 관련해 “개별기업에 대한 인수 허가 또는 불허 차원 논의보다 이통 시장 전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마무리 된다면, 알뜰폰 시장은 사실상 통신 계열사 위주로 재편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소비자 편의와 고용 불안을 고려할 때 분리매각은 합리적 해법이 되긴 어려워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통사 계열사 중심 알뜰폰 시장 재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 정책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경쟁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통시장은 5G를 계기로 5대3대2 고착화된 구조에서 4대3대3으로 변화하는 등 경쟁구도 자체가 이전과 다르다”먀 “이통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해서는 알뜰폰에 대한 적극적 규제 완화와 더불어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수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알뜰폰은 일정 매출규모 이하 사업자의 경우 신고도 필요없이 요금제 출시가 가능하다. 이같은 규제완화를 넘어, 요금제 설계 등에 있어서도 자율권을 갖도록 데이터대량 주문 등 정책해법을 고민해달라는 주문이다.

김 의원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을 종합한 유료방송 시장 재편에 대해 '만시지탄'이라며, 정부와 사업자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유료방송 구조조정은 지금 보다 빨리 이뤄져야 했지만,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사업자 갈등으로 인해 시장 자체가 몰락하게 됐다”며 “유료방송 시장 왜곡을 해결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글로벌 자본의 국내시장 잠식에 대비해 하루라도 빨리 규모의 경제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유료방송도 시청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보다 좋은 콘텐츠와 기술 기반의 서비스로 세계에서 가장 앞선 유료방송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M&A를 추진하고, 정부는 속도감 있는 심사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미디어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인수합병 문제에 천착하지 말고 근본적 해법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미디어 시장 융합에 따라 전통적 규제 위주 시장은 일대 변혁을 맞이하고 있다”며 “방송법은 제정된지 20년 가까이 되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다양한 플랫폼과 인터넷 서비스를 반영한 수평적 규제 도입 등 변화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