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허 빅데이터 분석 정보를 민간 기업이나 국가 연구개발(R&D)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핵심 품목 기술 자립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국가특허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해 정부와 민간기업 R&D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재산(IP) 금융 확대 및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와 융·복합기술 심사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14일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지식재산 기반 기술 자립과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기업이 소부장 관련 핵심 품목 R&D 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IP-R&D) 전략에 따라 자체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소부장 분야 R&D에 대해 IP-R&D 수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도 구축한다. 세계 4억3000만건이 넘는 특허 정보를 분석해서 유망 기술을 발굴하고, 산업별 트렌드와 위기신호 탐지 등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확보 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해외특허 비용 직접 지원은 물론 IP 출원·수익화 지원 및 IP 창출·보호 펀드를 조성, 민간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IP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투자할 수 있는 IP 금융 규모도 2022년까지 2조원으로 늘린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에도 나선다. 상표와 디자인을 포함한 지식재산 전반으로 3배 징벌배상 제도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식재산 기반 기술자립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혁신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청 명칭과 기능 등 개편에 관한 협의도 추진한다.


박 청장은 “지식재산제도가 발달한 영국과 미국이 지난 세 차례 산업혁명을 주도했듯이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선점하는 국가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기술 패권도 차지할 것”이라면서 “국민 1인당 특허출원 세계 1위 한국이 IP를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을 발휘,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