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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공격과 사생활 침해 등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인사청문회는 '윤리성'과 '정책 역량' 검증을 분리해야 합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와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지낸 장병완 대안신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김종민 민주당 전 원내부대표 등 여야 전·현직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이대로는 안된다'를 주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과도한 신상털기'의 장이 된 청문회를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윤리성과 업무능력 검증 청문회를 나눠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사청문회 보고서는 국회에서 반드시 채택해 표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종민 의원은 “현 인사청문회는 윤리성 검증을 넘은 정쟁 중심 청문회로 바뀌었다”며 “예비 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거부감이 생기고 여야 공방 가열로 국민에게 정치 혐오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야를 떠나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정 동력이 훼손되는 결과가 나온다”며 “대통령의 인사 문제라고 하는데, 20년 내내 이런일이 반복됐다는 것은 '인사 잘못'보다는 '인사 방식'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리 검증이 흥미 위주의 사생활로 간다. 조국 전 장관은 아예 가족 검증 까지 왔다”며 “그래서 조국을 거친 이후 청문회는 가족 검증을 안 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리 검증은 국회에서 아무리 사실확인을 해도 답이 안나온다. 경찰청, 국세청, 감사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으로 윤리 검증하는 기간을 거쳐야 한다”며 “거기서 나온 최종 결과를 갖고 국회에서 적격·부적격을 판단하고 토론하는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6년 기획예산처 장관직을 위해 인사청문회를 거친 장병완 대안신당 의원은 “인재들이 청문회를 의식해서 너도나도 거절하기 때문에 일류는 안 나가고, 무난한 삼류만 낙점되는 해프닝이 벌어진다”며 “국가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정책 역량 검증과 도덕성 검증 분리 △자료제출과 국회의 열람권 강화 △청문보고서 채택 강제화 △사회적 합의를 거친 도덕적 기준 설정을 제안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할 때 어떤 자료로 검증했는지 그 자료를 국회에 보내야 한다”면서 “국회는 인사권자가 얼마나 제대로 검증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의 강제화를 국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과 국회 간 서로의 의사를 공식화된 문서로 표현하며 상호 존중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영표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개인 사생활 문제는 인사청문회 제도 20년동안 너무도 정쟁의 도구가 돼버려서 그런것까지 감안한 새로운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면서도 “인사청문회 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들도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