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금융 관련 협회와 유관기관 그리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1년째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2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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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신용정보협회·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9개 기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국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금융사·핀테크 기업이 미래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 플랫폼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이다.

이어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금융사들은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금융사 데이터 관련 부서들은 내년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조직, 인력 확보에도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산업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지만,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 지연으로 데이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와 채용이 멈췄다는 것이다.

최근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활성화와 금융 산업 경쟁력 강화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교두보라고 강조했다.

이들 기관은 국가 간 디지털 경쟁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세계 각국은 정부 주도로 데이터 활용을 통하여 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할 목적으로 이미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제도적인 준비는 세계적인 경쟁에서 뒤쳐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기에 신용정보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많은 금융회사가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 준비한 다양한 데이터 기반 혁신서비스는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금융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시행도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9개 기관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작년 11월에 발의되었고, 드디어 법안소위를 앞두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