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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정부가 2023년까지 드론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한 기준과 법 근거를 마련하고 2024년까지 '드론 엠뷸런스' 활용 기반도 만든다. 단기적으로는 '하늘길 신호등'인 드론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2021년에는 드론보험 제도를 개선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드론분야 로드맵 구축에는 총 30개 기관이 참여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드론의 발전 단계별 시나리오를 만들고 인프라와 활용영역으로 세분화해 35건의 규제 이슈를 발굴했다. 업계가 드론 관련 사업을 추진하다 새로 생긴 규제 때문에 사업을 접는 일이 없도록 선제 대응한다.

업계는 제도나 규제가 없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신규 사업에 대한 계획도 수립할 수 있다.

정부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드론비행 환경 조성을 위해 인프라의 하나로 드론 교통 관리 체계를 2022년까지 개발한다.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전용공역(Drone Space)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각종 비행승인 창구로서 드론비행정보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하고 2021년에는 맞춤형 보험 개발로 사고처리도 개선한다.

내년에는 성능·위험도 분류에 따른 기체등록 기준과 조종사 자격 기준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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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발생한 사우디의 석유시설 드론 테러 등과 같이 불법드론 운용을 방어하기 위한 안티드론 제도도 내년에 만든다. 전파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파차단(재밍) 장비를 합법화해 불법드론이 발견되면 전파를 이용해 낙하시킨다.

카이스트가 개발한 불법드론 탐지 장비를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 시범운용한다.

드론운용자가 기체등록 및 비행승인을 한곳에서 신청해 허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일반인이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편리하게 드론 비행에 접할 수 있는 드론공원을 조성한다.

비행특례를 공공서비스로 확대한다. 드론활용이 가능한 수색구조, 산림조사, 인공강우, 통신용,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비가시권 비행이나 야간비행 승인에 대한 적용을 하지 않도록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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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로는 드론으로 물건을 배송하고 사람을 수송하는 시대를 대비한다. 드론 택배시대를 열기 위해 내년 도서지역 배송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주택 및 빌딩 등 밀집지역에서 물품배송 등이 가능하도록 드론 배송·설비기준을 2023년에 도입, 2025년에 실용화 시대를 연다.

2023년까지 드론의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안전성 기술기준 및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도 마련한다. 드론택시 등 사람이 탑승하는 다양한 유형의 드론 신사업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4년 드론으로 의약품을 운송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2030년 이후에는 드론앰뷸런스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향후 2028년까지 약 21조원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전망했다. 앞으로 민관 합동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해 2022년에 로드맵을 재설계, 보완할 계획이다.

권용복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업계는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정부가 어떤 식의 규제를 만들까 우려한다”면서 “제도와 규제를 예측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드론 규제 중장기 과제>

2023년 드론 택시 규정 만든다.... 드론 선제적 규제혁신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