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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S 개선 작업 연말께 일단락…2년만에 맞춤형 개선 작업 완료

발행일2019.10.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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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선 작업을 연내 마무리한다. 대상인 25개 출연연 가운데 14개 기관이 새 역할·의무(R&R)에 따라 PBS 개선안을 확정한 가운데 이르면 연말까지 전 출연연의 개선 작업을 완료하고 2021년 예산 수립 때 이를 준용한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14개 출연연이 PBS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녹색기술센터,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등이다.

이로써 PBS 개선작업은 반환점을 돌았다. 소속 25개 출연연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치는 11개 기관만이 아직 개선안을 완성하지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나머지 기관의 개선안을 확정, 올해 PBS 개선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25개 출연연의 PBS 개선안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PBS 개선 방법론, 내용 등을 공인받을 방침이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초 착수한 PBS 개선 작업이 2년여 만에 마무리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초 PBS 개선 작업을 시작했다. 기초연구를 주로 수행하는 출연연은 수탁 과제 비중이 낮고, 응용 연구 비중이 높은 기관은 수탁 과제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기관별 수탁 과제 비중 격차가 최대 8배에 이르면서 기관별 맞춤형 PBS 개선 방식을 택했다. 수탁 과제 비중을 일괄 축소한 과거 방식으로는 근본 처방이 어렵다는 결론이었다.

다만, 현재 남은 기관의 작업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출연연 관계자는 “아직까지 PBS 개선안을 수립하지 못한 기관은 연구, 기관 성격 등 때문에 PBS 개선안 수립에 어려움을 겪은 곳이 포함돼 있다”면서 “개선안을 확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1월까지 나머지 출연연의 PBS 개선안을 확정하고 2021년 예산 수립에 필요한 재정소요를 파악할 때 이를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과기자문회의 등을 거쳐 PBS 개선 작업 절차와 근거 등을 명확히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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