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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김도환 한국전자담배협회장 "팟 1개=담배 1갑 기준 적절치 않다"

발행일2019.10.09 15:00
Photo Image<김도환 한국전자담배협회 회장>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제를 권고하며 증세 논의를 하는 것은 명백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김도환 한국전자담배협회 회장은 “'쥴'과 '릴베이퍼' 등 폐쇄형(CSV) 액상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팟'(POD) 1개가 일반 궐련 담배 한갑으로 기준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제를 권고하며 증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김 회장은 “정부는 과거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기준을 마련할 때 액상 1㎖ 를 12.5개비라고 정했음에도 '쥴' 출시 이후 돌연 팟(0.7㎖) 1개를 담배 1갑(20개비)로 정의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과세형평성과도 맞지 않고 합리적인 과세 적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체 담배 시장에서 약 0.7%,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으로 범위를 좁혀도 약 15% 점유율에 불과한 CSV 전자담배를 기준으로 전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기준을 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지적이다.

협회는 2016년 실시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액상 1㎖는 궐련담배 5.2개비, 담배 1갑은 3.83㎖라고 주장했다. 이마저도 디바이스 출력 강화 등을 고려할 때 액상소모량이 높아져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농도 제한으로 인해 저함량 니코틴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외국에 비해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세계적으로 궐련담배와 전자담배를 동일한 과세를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현재도 세계 톱 수준”이라며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가향규제에 대한 목소리도 높였다. 가향은 전자담배는 물론 일반 식품과 궐련담배에도 첨가돼 있는 것으로 전자담배 가향만 규제하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전자담배에 쓰이는 가향은 식품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가향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조사된 사례는 없다”며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더 해로운 궐련담배에 가향을 규제하고 훨씬 덜 해로운 액상형 전자담배의 가향은 허용해 국민이 덜 해로운 쪽으로 이동을 권장 하는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회장은 “정부의 앞뒤 없는 정책으로 전자담배 업계를 탈출구 없는 음지로 내몰고 있어 시장 궤멸이 우려된다”며 “2017년 식약처가 발표한 담배 기체 테스트 결과 등을 참고해 유해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전자담배협회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입판매업체와 전문판매점주, 사용자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다. 중소업체와 영세 소상공인인 전자담배산업을 대표해 전자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주현기자 jhjh13@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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