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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내년 말 운행대수 1만대로 증차…국토부 "부적절한 조치" 우려 표명

발행일2019.10.07 16:00
Photo Image<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출시 1주년 기자간담회가 7일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성수점에서 열렸다. 박재욱 VCNC 대표가 인공지능 데이터기반 플랫폼 운영, 친환경 이동, 모빌리티 생태계 투자 등 타다의 비전과 방향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타다가 내년에 차량 운행 대수를 1만대로 늘린다.

국토교통부가 택시-모빌리티 상생안 원안을 수정없이 입법 추진하자 우호적 여론을 등에 업고 정면돌파를 택했다. 원안대로 끌려갈 경우 현행 방식대로 사업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반면에 국토부는 1만대 규모의 증차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타다 운영사 VCNC(대표 박재욱)는 7일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성수점에서 서비스 출시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1400대 수준인 운행 차량을 내년에 1만대까지 증차한다고 밝혔다. 또 2020년까지 운전자 5만명 확보, 전국 단위 서비스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1년 동안 서비스 기반을 다졌다면 향후 1년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다. 점진적인 확장으로는 현재 타다가 처한 갈등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는 분석에서다.

박재욱 VCNC 대표는 “국토부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상태로 가면 과거 콜버스나 카풀 사례가 그러했듯이 타다도 서비스 운영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증차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표는 “현재 타다도 시행령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많은 잡음과 갈등이 나오고 있다”면서 “상생안 원안의 입법 통과 후 시행령 단계에서 논의하면 똑같은 이슈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타다의 1만대 증차 발표에 국토부는 즉각 우려를 나타냈다. 국토부는 “그동안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면서 “서비스 확대는 새로 마련될 제도 틀 안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7월 발표된 국토부 상생안 '타입1'은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운영 가능 대수'를 정해 플랫폼 운송 사업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후 국토부와 택시업계, 모빌리티 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두 차례 실무회의가 열렸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후 국토부가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고 시행령 단계에서 세부 사항을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타다 측이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택시 측 의견을 반영해 기존 택시총량제 틀 안에서 플랫폼 운송 사업을 허가할 계획이다. 현재 택시 감차 규모는 연간 900대 수준이다. 이번 발표대로 VCNC가 타다 운행 차량 1만대를 확보하려면 산술적으로 8600대를 증차해야 한다. 플랫폼 기여금에 따라 추가 매입이 가능하지만 단일 업체가 8000대 이상을 매입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추진 방향에 타다가 정면으로 반대 메시지를 낸 셈이다.

플랫폼 면허 허가를 위해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기여금 문제 역시 양측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타다 측은 운행 대수 기준으로 기여금을 산출하면 서비스 다양성, 사업 유연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입장이다.

박 대표는 “운행 대수 기준으로 다 똑같이 매겨서 운영하면 경차 또는 고급차, 전기차 기반 서비스는 불가능해 단편적인 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만약 사업이 어려워진다면 정부가 면허를 다시 매입해 줄 것인지 등 논의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타다 발표는 여론전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도 있다. 타다 운전자가 5만명 규모로 늘어나면 정치권에서도 타다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무시하기 어려워진다. 그동안 모빌리티 산업과 갈등에서 택시업계가 유리한 고지를 점한 이유로는 25만명의 택시기사가 동원 가능한 표심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현재 타다는 가입 회원 125만명, 운행 차량 1400대, 운행 운전자 9000명을 확보하고 있다.

운행 지역은 수도권에서 시작해 점차 부산, 대구, 대전 등 대도시로 확장할 계획이다. 일정 및 지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아직 미정이다.

박 대표는 “수요와 사용자 편익에 따라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현재 수요층 데이터를 봤을 때 전국 서비스 시 1만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숫자”라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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