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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제 성장률 전망 오차 줄여야

발행일2019.10.03 16:00
Photo Image<ⓒ게티이미지뱅크>

2019년 4분기다. 많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된다. 그런데 요즘 만나는 기업 대표는 하나같이 올해 실적을 걱정한다.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ICT 제품을 소비해야 할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 위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실제 체감과의 괴리가 크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2% 안팎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는 한국 경제 성장률을 2.1% 낮춰 제시했다. 일부 기관은 1%대 성장을 전망하기도 한다. 정부는 당초 2.6~2.7%를 제시했다가 2.4~2.5%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와 민간 기관이 전망한 수치 간 차이가 크다.

2009~2018년 정부가 제시한 경제 성장률 전망과 실제 성장률을 비교한 결과 오차가 평균 0.96%포인트(P)였다. 최근 경제성장률이 2~3% 수준인 가운데 1%P에 가까운 오차는 작은 수준이 아니다.

기업은 정부와 민간 연구소 전망을 고려, 경영 계획을 세운다. 정부의 경제 전망 실패는 기업 경영 계획 수립과 이행에 혼란을 야기한다. 규모가 작은 기업은 정부 전망치만을 기준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성장률 전망을 기반으로 국세수입 예상액을 설정한다. 그러나 경제가 기대만큼 성장하지 않아 세금이 덜 걷히면 계획한 정책 추진을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정부 역시 부정확한 전망에 따른 여파를 겪는다.

경제 전망은 어려운 일이다. 국내외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계속 나타나기 때문이다. 경제 전망의 어려움을 감안해도 10년 동안의 평균 오차가 1%P에 가깝다는 것은 지나치다.

정부의 경제 전망치도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분석돼야 한다. 국가가 수집하는 각종 경제지표와 대내외 변수까지 고려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시대다. 그동안 오차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보정, 실제 지표에 가까운 전망치를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제 성장률 전망은 정권 유지를 위한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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