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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감 대상은 '정책'이어야 한다

발행일2019.10.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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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부터 시작됐다. 국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4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모두 788개 기관에 대해 21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된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피감기관은 지난해 753개보다 35개 늘어났다. 첫날에는 법사위와 정무위원회 등 13개 상임위가 각각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했다. 여야는 전날까지 국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막바지 자료를 준비하는 등 국감 모드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작 이번 국감은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 문제가 여전히 정치권의 핵심 이슈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국감 첫날부터 장관 거취와 검찰 개혁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을 이어 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내내 피의 사실 유출 등 검찰 수사 방식과 강도를 문제 삼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일찌감치 '조국 국감'으로 규정하고 조 장관 파면을 관철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때문에 이번 국감은 조 장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 질문에 이은 '조국대전 3라운드'로 불린다. 국감 기간 20일이 자칫 조국 장관을 둘러싼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짙은 것이다.

본래 국감 취지를 되새겨야 한다.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는, 국회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이다. 입법 외에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국정 전반을 현미경처럼 감사해서 방만한 업무는 걸러내고,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으며, 허투루 쓰는 재정 낭비는 막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20일 동안 진행되는 국감이 정치 공방에 파묻힌다면 국가로서도 엄청난 손실이다. 더욱이 이번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다. 경제는 꺾이고 민생은 바닥을 기고 있다. 대외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어느 때보다 정부 역할이 중요한 시기다. 헛된 정쟁에 매몰되지 말고 확실한 정책 검증의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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