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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민간에 R&D 개방한 군(軍)

발행일2019.10.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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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만원대 USB메모리가 95만원짜리로 둔갑' '총알 막지 못하는 209억원어치 방탄복' '40억원짜리 최첨단 구조함 음파탐지기는 2억원짜리 어선용' '3500억원짜리 잠수함 3척 결함이 있는 채 납품'.

최근 몇 년 뉴스를 장식한 방산 비리 헤드라인이다. 포털 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민 세금이 몇몇 공직자 호주머니로 흘러들어 갔다. 방위 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다. 이런 뉴스가 아니어도 그들만의 리그로 생각한다. 연구개발(R&D) 분야까지 싸잡아서 욕먹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는다. 군 현장과 괴리감 있는 기술 개발로 오히려 예산과 시간을 낭비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군이 변화의 바람을 탔다. 육군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민간에 문호를 개방했다. 육군은 인공지능연구발전처 중심으로 민간에서 활용하는 AI 등 첨단 정보기술(IT)을 군 체계에 대거 유입한다. 무기 체계는 물론 행정관리, 정보수집 등 한국 국방 인프라 혁신을 예고했다. ADD는 국방첨단기술연구원을 통해 민간에 국방 R&D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과제 선정 기업에는 최대 5년 동안 75억원의 R&D 자금까지 제공된다. '주둔지'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로 정해졌다. 혁신 스타트업이 집적한 최적지이기 때문이다.

산업 측면에서 시장이 조성되면 군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되는 선순환 생태계도 가능하다. 군이 더 이상 폐쇄 집단이 아닌 친숙한 이웃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도 된다. 그런 변화의 모습을 기대한다. 올해 방위사업청 국정감사는 7일 열린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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