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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매년 널뛰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의미 있나

발행일2019.10.03 16:00
Photo Image<ⓒ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한다. 5년 동안의 재정운용 전략,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한다. 세부적으로는 국세수입 예상액,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 등이 담긴다. 중기 시계에서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이지만 매년 제시하는 수치가 크게 달라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가 작년 작성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2019년 299조3000억원, 2020년 312조7000억원, 2021년 325조7000억원, 2022년 340조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1년 후에 작성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선 2019년 294조8000억원, 2020년 292조원, 2021년 304조9000억원, 2022년 320조5000억원으로 수정됐다. 국세수입이 적게는 수조원, 많게는 수십조원이 적게 걷힐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정부가 국세수입 전망을 수정한 것은 올해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기업 실적이 나빠진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전망치를 대폭 수정하면서 '중장기 계획'으로서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지출 계획도 1년 사이 크게 달라졌다.

작년에 정부가 제시한 연간 재정지출 규모는 2019년 470조5000억원, 2020년 504조6000억원, 2021년 535조9000억원, 2022년 567조6000억원이다. 올해 다시 제시한 수치는 2019년 475조4000억원, 2020년 513조5000억원, 2021년 546조8000억원, 2022년 575조3000억원이다. 1년 만에 국세수입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바꿨고, 반대로 재정지출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수정했다. 총 12개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 역시 많이 바뀌었다.

일각에선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재정수입, 국세수입은 과다 예상하고 재정지출은 과소 예상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분석이 맞다면 작년에 과다 예상한 재정·국세 수입, 과소 예상한 재정지출이 올해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연구용역을 진행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운영 현황과 제도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2006년부터 최근까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수입과 국세수입은 과다 예상하고, 재정지출은 과소 예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재정지출을 과소 예상했다는 것은 계획보다 실제 예산 금액이 더 크게 확정됐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정부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건전성을 고려해 계획상 목표액을 낮게 설정하는 것을 원인으로 추정했다.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은 대체로 계획보다 실제 예산을 적게 확정했고, 재량지출은 계획보다 실제 예산을 많게 확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재정수입, 국세수입, 재정지출, 통합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주요 지표는 모두 계획 기간이 짧을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몇 차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기적 시계 관점에서 목표가 불분명하고, 실효성을 높일 정책 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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