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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국감, 호통 질의, 임기응변 답변 없애려면...

발행일2019.10.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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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국정감사는 회기를 마무리하며 정책 대안을 정리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는 증인에 대한 일방적 호통과 임기응변식 답변 대신, 정책 질의에 대한 기록과 책임을 중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이사,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 서비시스 대표 멍샤오윈 화웨이코리아 대표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넷플릭스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난해 국감에도 채택된 기업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와 박대성 페이스북 부사장은 망이용대가 현황과 관련해 국내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국회가 요청한 기초 실태자료를 내겠다고 했다.

일부 국회의원은 집요한 질의로 국내법 준수 등 안건에 대해 개선을 약속 받았지만, 일부는 증인 답변을 듣지도 않고 윽박지르기로 일관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국회 차원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흐지부지됐다. 기업별 자료 제출과 정부차원 시정조치 결과 과방위 2018년 국감결과보고서는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올해 국감 역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정치공방 속에 정책 현안에 대한 치밀한 점검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크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성과를 남기기 위해서는 정부 시정조치 보고서 등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회 차원의 정책 대안을 확실하게 명기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 등 위증에 대한 견제장치도 확실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국회 관계자는 “매번 같은 기업의 증인을 불러 개선 약속을 받고 점검도 하지 않고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됐다”면서 “이번에는 불성실 답변의 경우 위증에 대한 고발 등 실효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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