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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국감 증인도 '조국 공방'

발행일2019.10.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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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는 2일부터 21일까지 17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여야는 2019년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두고도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해 대치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사법개혁 문제에 초점을 맞춰 증인을 요청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분별한 증인 채택에 반대하며 제동을 걸고 있다.

야당은 오는 8일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감 증인 신청목록에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와 처남 정모 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 웰스씨앤티 대표, 윤규근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현재까지 기관 증인만 채택하고 일반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문제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원금 손실 사태가 심각한 가운데 여야가 '조국 장관'에 집중하면서 DLF 사태 증인과 참고인들이 출석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 장관과 압수수색 검사와의 통화 논란,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쟁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 문제를 다룬다.

야당은 조 장관 자녀들의 입시 특혜 의혹을 파고들고, 여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자녀 특혜 의혹으로 맞설 가능성이 있다.

논란이 큰 법사위와 교육위는 정무위와 마찬가지로 일반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정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씨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실시간 검색어와 가짜뉴스가 화두에 오르면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 조작 관련해 주요 석유화학 CEO가 증인으로 소환된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김창범 한화케미칼 부회장, 문동준 금호석유화학 사장, 허세홍 GS칼텍스 사장, 임병연 롯데케미칼 부사장 등이 참석한다. 스타트업으로는 이수진 야놀자 대표가 숙박앱 수수료 진상파악을 위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임수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경찰청 국감에 참석할 예정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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