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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망 이용대가 등 이슈 산적

발행일2019.10.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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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정기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마지막 국정감사에선 망 이용대가, 합산규제, 가짜뉴스, 5G 보안·품질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예년과 비교하면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연루설이 제기된 버스 와이파이 사업과 가짜뉴스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망 이용대가 역차별 해소' 최대 쟁점

2019년을 특징지을 통신 최대 이슈가 5세대(5G)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임에도 의외로 국감 통신 부문에선 '망 이용대가 국내외 역차별'이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주요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 한국 책임자가 증인으로 총출동하고, 국내 통신사업자(ISP)와 CP도 증인,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지난 8월 접속경로 변경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에 패소한 게 국회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는 페이스북 접속경로 고의성을 따지는 한편 '이용자 피해' 규정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문제를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아울러 세금회피 등 국내외 기업 역차별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변재일 의원은 “글로벌 CP는 국내 롱텀 에벌루션(LTE) 트래픽 67.5%를 차지한다”면서 “글로벌 CP 망 무임승차 해결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5G 품질과 통신장비 보안 문제도 쟁점으로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5G는 상용화 초기부터 안정성 부족, 지역 격차, 커버리지 미비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상용화 5개월을 넘긴 시점에서 중간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화웨이 5G 통신장비 보안 문제는 미국, 중국과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이슈다. 한국화웨이 지사장 증인 참석(종합감사)이 예정된 가운데 화웨이 5G 장비 사용을 둘러싸고 통신사가 어떤 의견을 표명할지 관심이 쏠린다.

◇가짜뉴스·합산규제도 관심 집중

유튜브 가짜뉴스는 정부 여당이 연중 문제를 제기한 현안이다. 여기에 포털 실시간 검색어 문제까지 겹치면서 '가짜뉴스'가 과방위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장)은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구글코리아가 불법·유해정보로 판결이 난 정보의 9.6%만 삭제했다며 정부 규제 강화를 요청했다. 박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유튜브 등 구글 불법·유해정보는 1만9409건에 달했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과방위 간사)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 중 80%가 광고'라면서 포털 실검을 폐지해야 한다고 연일 압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또 '네이버 실검이 여론 왜곡의 놀이터로 전락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케이블TV 인수합병(M&A)과 맞물려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가 합산규제 결론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산규제 폐지에 따른 사후규제 방안에 합의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 아직까지 두 부처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어서 국회가 이를 집중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상파3사 초고화질(UHD) 방송 의무 편성 비율 미달 등 UHD 방송도 중간점검이 예상된다. 12월 수도권 지상파 UHD 방송 재허가를 앞두고 있어 정부 UHD 방송 정책이 중요한 때다.

◇4차산업혁명 대응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점검을 통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일은 과방위 국감 핵심 과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역할과 관련한 논쟁은 올해 국감에서도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차위는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채 자문위원회 역할로 축소됐다. 4차위가 필요한지 근본 의문에서 시작해 심의·조정 등 역할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해 총 78건을 처리했다. 혁신서비스 시장진출 길이 열렸지만, 사회적 논란이 첨예한 승차공유 등은 통과하지 못했다.

ICT 분야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가 지능형 반도체 등 우리나라 산업 현실을 고려해 적합한 전략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조언이 이뤄질 전망이다.

과방위 국감 역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가 버스 와이파이 사업에 개입한 과정 등을 놓고 여야 간에 치열한 정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만큼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다음 회기에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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