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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산업부 국감, 핵심 쟁점은

발행일2019.10.01 16:00
Photo Image<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모습.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한·일 경제전쟁 이슈를 비롯 수출 감소, 탈원전,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태양광 특혜 의혹 등이 도마에 오른다.

또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 조작사건과 관련한 진상파악 요구와 대책 마련 등도 핵심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산업부 국감은 △산업·통상(2일) △에너지(7일) 분야로 구분된다. 또, 10일~15일까지는 산업부 산하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 석유·가스공사 등 국감이 예정됐다. 종합국감은 18일에 열린다.

산업·통상 국감 최대 쟁점은 '한일 경제전쟁'이다. 일본 정부는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강행했으며,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하는 등 강경 대응을 펼쳤다.

국감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소재·부품·장비 현황과 자립화 방안 등 생태계 보존을 위한 전방위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증인과 참고인으로는 각각 서석숭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재무이사, 노화욱 반도체산업 선진화연구회 회장 등이 채택됐다.

4월 불거진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사건과 관련된 야당 공세가 이어질 예정이다. 문동준 금호석유화학 사장, 임병연 롯데케미칼 부사장, 김창범 한화케미칼 대표 등 증인으로 나선다. 지난해 12월 마이너스로 전환한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는 우리나라 수출 문제도 산업부 국감 현안으로 손꼽힌다.

에너지 국감 핵심 키워드는 ESS 화재, 탈원전, 태양광 특혜 의혹 등이다. ESS 화재와 관련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제조사에 대한 난타전이 예상된다. 정부 대책 발표 이후 3건의 추가 화재가 발생, 화재 원인·사후조치 등에 관한 추궁이 이어질 거란 관측이다. LG화학, 삼성SDI 경영진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또 야당은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정책 문제를 정조준, 문재인 정부 정책을 집중 견제하며 존재감을 부각시킬 전망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두산중공업 등 기업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비롯해 서울시 태양광 사업 보조금 특혜 의혹, OCI·한화케미칼 등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사업 어려움, 인도네시아 찌레본 2호기 건설 관련 뇌물 증여 의혹 등 이슈가 다뤄질 예정이다.

이 밖에 국회는 한빛 1호기 정지, 강릉 수소탱크 폭발, 지열발전으로 인한 지진 촉발 등 에너지 안전에 대한 의혹도 파헤칠 예정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방안, 전기요금 인상 계획, 한전공대 설립 현황,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요금제 허점 등에 관한 여야 간 설전도 예상된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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