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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업 역차별 해소 규제, 득보다 실?

발행일2019.09.18 14:49

Photo Image<왼쪽부터=모정훈 연세대 교수,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 전성민 가천대 교수, 이상우 연세대 교수, 정윤혁 고려대 교수, 김승민 정보통신연구원 박사, 이태희 국민대 교수.>



국경 없는 인터넷 세상이 열리면서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이슈가 난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뾰족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 국회 차원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역효과만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기업이 법망을 피해가는 사이 국내기업 부담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역차별 해소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문제가 갈수록 더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외 기업 간 과세형평성 필요

18일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주최로 열린 '국내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환경 조성 방안'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이태희 국민대 교수는 2017년 기준 구글코리아 법인세 비용을 1261억원으로 추정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서비스를 총괄하는 구글 싱가포르 법인 실적을 기반으로 구글코리아 매출을 역산한 액수다. 이 교수 가정에 따르면 2017년 구글코리아 매출은 1조8118억~3조2100억원이다. 이에 따른 법인세 비용은 1068억~1891억원이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해법을 소개했다. 여론전을 전개, 구글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조세 회피는 불법은 아니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업 윤리 차원에서 접근, 비난 여론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장에 출석, 모르쇠로 일관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를 올해도 불러 세워 세금 회피 문제를 따져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글로벌 세금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기적으로는 디지털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손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역차별 해소 위한 규제, 득보다 실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역차별 해소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는 신중론도 있다. 무역협정 위반 가능성, 통상마찰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신설 규제가 국내사업자에게만 적용돼 역차별을 오히려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승민 정보통신연구원 박사는 “다른 국가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신설 규제는 국제공조를 불가능하게 한다”면서 “규제정책을 설계, 운영, 개선, 폐기하는 전 과정을 두고 국제규범과 합치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실효성에 대해서도 회의적 입장을 전했다. 극히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법 집행 관할권이 속지주의에 따라 판단된다면서 결과적으로 해외사업자를 규제하려 만든 법이 국내사업자만 옥죌 수 있다고 경계했다.

디지털세를 두고서도 “국내기업만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서비스에 제한을 걸지 않기로 풀어준 국제협약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정윤혁 고려대 교수도 “규제에 집착하는 것은 국내사업자 발목만 잡는 꼴”이라면서 “규제를 완화해 해외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최근 10년 사이 플랫폼 산업이 고속 성장하고 있지만 정책 담당자 이해도는 이런 속도에 크게 못 미친다”면서 “규제로 인한 플랫폼 시장 왜곡이 없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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