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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비 정부투자 비중, OECD 평균보다 낮아

발행일2019.09.10 18:00
Photo Image<ⓒ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 고등교육비의 정부 투자 비율은 37.6%로 OECD 평균 66.1%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 재원 역시 OECD 평균보다 낮고, 민간재원은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0일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19'를 분석 공개했다.

교육지표는 46개국을 대상으로 학생, 교원, 재정, 교육 참여 및 성과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것이다. 2016년 재정, 2017~2018년 학생·교원 현황, 2018년 등록금 등을 분석한 자료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70.5%로 조사됐다. OECD 평균인 82.7%에 못 미친다. 전체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주요 이유는 고등교육비 때문이다. 고등교육비 정부 투자 비율이 OECD 평균에 비해 30%포인트(P) 가까이 낮다. 사립대 의존도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공교육비 정부 투자 상대적 비율도 OECD 평균에 근접하지만 낮았다. 우리나라 초등~고등 공교육비 정부 투자 비율은 86.2%로, OECD 평균은 그보다 높은 90.0%인 것으로 집계됐다.

GDP 대비 공교육비는 5.4%로 OECD 평균보다 높았으나, 정부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GDP 대비 공교육비 중 정부 재원은 3.8%로 OECD 평균 4.0%보다 낮았고, 민간 재원은 1.6%로 평균인 0.9%보다 높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1318달러로 전년 대비 174달러 증가했다. OECD 평균 1만 502달러보다 높았다.

2018학년도 국공립 대학 연평균 등록금은 4886달러로, 2016학년도 대비 174달러 증가했다. 사립대학은 8760달러로 341달러 늘었다. 자료 제출 국가 중 우리나라 등록금은 국공립대학은 8번째로 높았고, 사립대학은 4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만 3~4세 취학률은 OECD 평균을 큰 격차로 앞섰다. 만 5세 이하 취학률은 만 3세 93.7%, 만 4세 97.3%, 만 5세 92.8%로 집계됐다. OECD 평균은 79.3%, 88.1%, 94.3% 순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어린이가 다른 나라보다 어린 나이에 교육을 접한다는 뜻이다. 성인의 고등교육 이수율도 49.0%로 평균 38.6% 보다 훨씬 높았다.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은 69.6%로, 2008년 이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평균은 44.3%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성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기준 고졸자 임금을 100으로 설정했을 때 전문대 졸업자는 115.2%로 전년 대비 0.6%P 낮아졌다. 대학졸업자는 144.5%로 4.4%P 줄었다. 대학원 졸업자는 187.9%로, 10.6%P 감소했다.

OECD 평균은 전문대 졸업자 120.2%, 대학 졸업자 144.4%, 대학원 졸업자 191.2%로 집계됐다. 우리나라가 평균에 근접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2017년 기준 우리날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 16.4명, 중학교 14.0명, 고등학교 13.2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초등과 중학교는 OECD 평균 15.2명과 13.3명보다 높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이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사회적 성과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국제 비교자료”라고 설명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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