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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대변인 "전부 한국 책임"…국제사회에 한국탓 전파

발행일2019.09.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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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한일관계 악화 원인을 두고 “전부 한국에 책임이 있다”고 8일 주장했다.

그는 이날 민영방송 TV아사히에 출연해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거론했다.

교도통신은 스가 관방장관이 “일한 양국의 행정이나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한국이) 거기를 벗어났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스가 관방장관이 “일한 청구권협정은 조약이다. 조약이라는 것은 각각 나라의 행정, 입법, 사법, 재판소(법원)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이 지켜야 한다”며 “위반하는 경우의 규칙은 양국이 우선 협의를 하고 안되면 제3국을 넣어서 중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은 절차를 밟고 있으나 한국은 응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이 협정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그간의 주장을 반복했다.

스가 관방장관이 협정에 관한 시각 차이 대신 협정 준수 여부에 초점을 맞춰 발언한 것은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 정부의 움직임과 맞닿아 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최근 블룸버그통신에 보낸 기고문에서 한국이 협정에서 했던 약속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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