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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탄소인증제 실효성 찾으려면

발행일2019.09.03 16:03

요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은 '하늘'이다. 우리나라 가을 하늘은 높고 파랗다. 겨울과 봄철에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아서인지 드높고 파란 하늘이 주는 감흥이 더욱 크다. 미세먼지는 중국 등 외부 요인도 있고 우리 내부에서 발생하는 양도 많다. 석탄 화력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대안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탄소인증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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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인증제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 운송, 설치, 폐기 등 전 주기에 걸쳐 탄소 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우대하는 제도다. 그동안 가격 경쟁으로 진행된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을 친환경 제품 중심의 혁신형으로 전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인 '탄소인증제'가 업계 관심이 시들해지면서 실효성 논란을 겪고 있다. 업계는 탄소인증제가 REC 가중치 우대를 인센티브로 주는 제도여서 관심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업체는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는 혜택을 원한다. 정부 정책과 업계 간 입장에 차이가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탄소인증제 시범 사업을 실시한 후 하반기에 정식으로 도입한다. 본래 계획보다 시범 사업 기간을 반년 정도 앞당긴다. 시범 사업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프랑스에서는 탄소인증제를 통해 공식 인증을 받은 재생에너지 제품이 환영받고 있다. 정부는 탄소인증제의 본래 취지에 맞춰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효성이 없으면 없는 것만 못하다. 탄소인증제에 참여할 기업과 긴밀히 소통, 미세먼지도 줄이고 산업도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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