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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토부, 번호판 혼란 책임 있다

발행일2019.09.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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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 발급이 시작됐다. 새 번호판은 2자리 숫자, 한글, 4자리 숫자 대신 3자리 숫자, 한글, 4자리 숫자로 구성했다. 디자인도 확 바꿨다. 세련된 유럽풍 형태로 교체했다. 기존의 페인트 방식 외에 왼쪽에는 청색으로 국기를 형상화한 태극 문양, 홀로그램, 국가축약문자(KOR) 등을 배치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 번호 2억개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번호 체계로는 자동차를 2200만대 등록할 수 있었지만 이미 지난해 말 자동차 대수가 2320만대를 돌파했다고 자동차 번호판 체계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번호판 디자인을 포함한 교체에 따른 반응은 나쁘지 않다. 문제는 발급에 따른 준비가 너무 소홀했다는 점이다. 당장 주요 건물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은 새 번호판을 인지하지 못해 일대 혼란을 겪었다. 공공기관은 일부 교체나 업데이트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약 13%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민간은 더 심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업데이트 진행률이 7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식시스템 미비로 이용자 불편은 불가피했다. 경기도는 자동차 번호판 체계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책반까지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체에 앞서 디자인을 놓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새 번호판 알리기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그러나 정작 교체에 따른 대비는 미흡했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인식시스템을 업데이트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교체한 새 번호판은 이전과 달리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그만큼 혼란이 클 수밖에 없다. 자동차 보급 대수와 시대 변화상에 맞춰 번호판도 진화가 필요하다. 정부 역할이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교체에 따르는 불편함 해소도 정부 책임이다. 번호판을 바꾸고 나머지 문제 해결은 민간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업데이트 독려 등 후속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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