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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관세전쟁, 대비해야 한다

발행일2019.09.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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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예고한 대로 미국과 중국은 이달 1일부터 일부 수입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세관은 중국산 의류와 신발 기저귀 등 1250억달러어치 중국산 생필품에 15%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나머지 정보기술(IT) 관련 제품은 오는 12월 15일부터 관세가 매겨진다.

중국도 즉각 맞불을 놓았다. 미국산 수입품 750억달러어치에 5~1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대두와 고기류 등 1717개 품목을 1차 대상으로 선정했다. 추후 5078개로 확대한다. 관세전쟁은 두 나라 모두 직접 피해가 불가피하지만 서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혀 확전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2018년 7월부터 관세 전쟁이 포문을 열었으니 벌써 1년이 넘었다.

다행히 우리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관측됐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반사이익까지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들 지역에서 경쟁하는 품목이고, 한국산 인지도와 점유율이 높은 제품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수혜를 점치고 있다. 대미 수출은 자동차·반도체·가전, 휴대폰 등 주로 IT 제품, 대중 수출은 화학·철강·기계류·화장품 등에서 각각 반사이익이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중국 제조 2025전략을 늦추는 효과도 있어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당장 피해가 없다니 다행이다. 그러나 긍정 효과는 단기 시각이다. 장기로 보면 우리에게도 이득보다는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당장 격해지고 있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국제무대에서 큰 흐름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투자와 소비 둔화, 금융 불안도 피할 수 없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 수출길이 좁아지면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지역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여 이 지역의 수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장기 안목에서 수출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고 우리만이 강점이 있는 첨단 신기술 중심으로 품목을 집중해야 한다. 생산 지역 조정과 국내 생산 거점 유도 등 수출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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