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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0만명대 출생, 국가 재난상황이다.

발행일2019.08.28 16:22

올해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30만명대로 주저앉은 지 불과 3년 만이다. 20만명대는 통계청 예측보다 낮은 수준이다. 인구 감소가 더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15만8524명이다. 당연히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최저치다. 출생아 수는 하반기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연간 출생아 수 30만명대 유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이 올해 3월 '장래인구특별추계'에서 밝힌 올해 연간 출생아 수 전망치(중위 수준)는 30만9000명이다. 2분기 합계출산율은 통계청 전망(0.94명)보다 낮은 0.91명이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가 1명이 안 된다는 말이다.

반면에 사망자 수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6월 사망자 수는 월별 기준으로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그만큼 빠른 인구 감소가 예상된다는 의미다.

이 정도면 국가 재난이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대한민국이 사라질 것이라는 황당한 예측이 황당하게만 들리지 않는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된 것은 이미 오래됐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 동안 투입된 정부 저출산 대책 예산만 약 153조원에 이른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에도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정부 재정 투입이 새로운 정책보다는 기존 대책을 연장·강화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시늉만 낸 셈이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지만 그동안의 출산 정책은 실패다.

정부는 9월 중 인구 구조 변화가 고용·재정·복지·교육·산업구조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종합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6월에 공개하려 했지만 여러 이슈에 밀렸다고 한다. 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번 방안도 별로 기대가 안 되는 이유다.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마련하는 고만고만한 대책으로는 지난 13년의 실패만 반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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