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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조국사태', 교육부 책임 크다

발행일2019.08.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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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를 놓고 교육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도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정치 공방만 이어 가면서 자칫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더욱더 오리무중으로 빠질 공산이 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 회의에서 조 후보자를 둘러싼 현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권은 조 후보자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웅동학원의 사학 비리와 부정 입학 의혹 등에 대해 교육부 상대로 즉각 질의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에 여당은 예·결산을 다루기로 한 만큼 일정을 다시 잡아서 실시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보다 앞서 교육부는 조 후보자와 관련해 대학에서 진행되는 조사를 지켜보고 있다며 거리를 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다룰 사안”이라는 언급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갑작스럽게 예정에 없던 안건을 논의하자는 주장은 지나쳤다. 아무리 급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원칙과 방향을 정해서 국회가 움직일 수 있다. 예·결산 논의를 위한 자리에서 뜬금없이 당일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주장 자체는 회의 내용에 관심 없고 정치적인 행보를 이어 가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마냥 뒷짐 지는 교육부의 행태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조 후보자와 관련해 의혹 대부분이 교육부와 관련돼 있다. 대학·대학원 입시부터 연구윤리와 장학금, 사학 문제까지 민감한 내용은 교육부를 빼고는 맞춰지지 않는다. 특히 가장 민감한 논문 등재, 저자 등록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이미 부정입시 사례로 규정해 강력하게 단속해 왔다. 교육부 주도로 '교수자녀 논문저자 끼워 넣기 조사'는 2017년 12월에 시작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다. 1~3차 조사에서 확인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은 모두 549건이다. 그럼에도 비슷한 의혹을 찾아내지 못했다면 부실 조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발뺌할수록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더 늦기 전에 명확한 해명과 보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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