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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전쟁]'지소미아 종료' 이후…한일 관계 분수령 잇따라

발행일2019.08.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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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 일본이 우리나라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문제삼으며 시작된 한일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우리 정부가 당초 예상을 깨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면서 양국 간 관계는 다시 급랭할 전망이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시작한 한일 갈등

한일 갈등은 지난해 10월 우리나라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서 시작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판결 이후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한국이 위반하는 상태가 됐다며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해 왔다. 반면 우리 정부는 배상 판결은 사법부가 판단한 것으로, 행정부는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일본이 칼을 빼든 것은 지난달 1일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략물자 관리를 핑계로 지난달 4일부터 한국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품목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우리나라로 수출 통관이 이뤄진 것은 포토레지스트 2건이 전부다.

일본은 또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28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되면 식품, 목재를 빼고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모든 물품은 한국으로 수출할 때 3개월가량 걸릴 수 있는 건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본은 3대 품목 외에 추가로 수출을 규제할 수 있는 세부규칙에 넣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수출 규제 품목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얼어붙은 양국 관계 순간순간이 고비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강행하면서 우리 정부도 일본을 수출우대국에서 강등시키는 조치와 함께 이번에 지소미아 파기로 맞대응을 펼쳤다. 양국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된 셈이다.

양국 간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가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재산 매각이 이르면 9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가능해진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한국 내 재산 매각이 이뤄질 경우 보복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간 긴장관계 속에서도 정상 간 만남이나 외교적 채널을 통한 반전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다. 한일 정상이 자연스럽게 만날 가능성이 있는 내달 하순 UN총회나 10월 22일로 예정된 일왕 즉위식이 주목할 이벤트다.

다만 9월 18일부터 예정된 UN 총회에서 양국 정상이 대화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베 총리 모두 징용문제나 수출규제 문제 해소 없이 만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일본으로서도 외교적 갈등을 마냥 끌고 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오는 10월 22일 일왕 즉위식을 앞두고 있다. 내년에는 올림픽을 치러야 한다.

정부가 일왕 즉위식에 맞춰 축하 사절을 파견하면서 상황에 따라 문 대통령의 특사 역할도 겸할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파기 등으로 꼬인 한일 관계가 쉽게 풀리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도 “양국 관계자간 직접 대화와 함께 미국 중재가 이뤄진다면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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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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