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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선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 마련

발행일2019.08.23 16:44
Photo Image<유선 사전승낙제는 통신사가 일정 심사항목을 만족한 판매점에 유선통신 판매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불·편법 판매나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 피해를 막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15년 8월 통신 4사 자율로 도입했다. 약 1만4000개 판매점이 유선 사전승낙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선통신시장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을 마련 9월부터 시행한다.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유선통신서비스 및 결합판매서비스를 취급하는 판매점을 대상으로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 후 판매권한을 승낙하고 법령 준수여부 등을 관리하는 제도다.

이동통신 분야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라 2014년부터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초고속인터넷, IPTV 등을 취급하는 유선분야는 법에 근거 없이 사업자 자율로 운영해 규제형평성 논란이 제기됐 왔다.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사전승낙 없이 영업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통점을 양성화하고 사업자의 유통망 관리를 강화할 수 있어 유선분야의 음성적 거래관행과 불·편법 영업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유선분야 사전승낙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3개월 간 계도기간을 두고 매집(딜러), 텔레마케팅 등 유선분야 미등록유통망을 대상으로 집중 계도활동을 추진해나가고 이후 제도를 보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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