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했다. 예타 면제 사업에는 일본이 수출을 제한할 경우 '급소'로 꼽히는 포토레지스트와 수치제어장치(CNC)를 장기간 개발하는 과제가 포함됐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R&D 사업 예타 조사를 면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3건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 '제조산업시스템 스마트제어기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 중소벤처기업부의 '테크브리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이다.
선정된 3건은 지난달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장기 R&D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연구기관이 개발한 국산 기술을 중소기업으로 이전, 상용화하기 위한 사업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올랐다.
국가재정법 38조에 따르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산 편성에 앞서 예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제·사회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남부내륙철도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예타가 면제된 적이 있었지만 정작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국가 R&D 사업을 대상으로는 까다로운 예타 심사가 이뤄졌다. 이번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예타 면제 대상이 확대된 셈이다.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위주로 소재·부품·장비 차세대 기술 국산화 과제를 포함했다. 산업부가 차기 소재·부품 R&D 사업을 집대성한 '소재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 가운데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이 시급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이차전지 과제 위주로 선별했다. 특히 일본이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극자외선(EUV) 노광 공정에 활용되는 포토레지스트의 개발 과제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제어기 기술개발사업은 CNC 기술 개발 방안을 담았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스마트제조 장비용 CNC를 개발한다는 목표다. 지난 5월 예타를 신청한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에서 개방형 CNC 기술 개발 과제만 따로 선별했다.
중기부가 추진하는 테크브리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은 학계 및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 이전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이 보유한 기술 수요·공급 매칭 플랫폼인 테크브리지를 활용, 상용화 R&D를 돕는다. 중기부는 테크브리지가 보유한 기술 데이터베이스(DB) 34만건을 기보의 전국 영업망 60개를 활용, 수요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타 면제 사업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의 심의·자문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내년도 신규 사업이 시작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