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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쓸 일' 많은데 세수는 감소...'나랏빚' 눈덩이처럼 불어

발행일2019.08.19 16:00
Photo Image<ⓒ게티이미지뱅크>

내년 정부 예산안이 사상 처음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부진한 경기 탓에 '돈 쓸 일'은 많은데 세수는 예년보다 적게 걷히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2020년 예산안을 확정해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

내년 예산안은 500조원 돌파가 확실시 된다. 2017년 처음 예산이 400조원을 넘어선 이후 3년 만에 100조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510조원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 리스크 확대, 투자 부진 지속 등으로 확장재정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여당 일각에선 정부에 530조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내년에도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본예산도 작년보다 9.5% 늘려 짰지만 미세먼지 대응, 경기부진 등을 고려해 추경을 편성했다. 2015년부터 5년 연속 추경 편성이다.

재정 지출은 느는 반면에 세수는 줄고 있어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된다.

올해 상반기(1~6월) 국세수입은 156조2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원 줄었다. 작년과 비교해 법인세, 소득세는 늘었지만 부가가치세, 교통세, 관세 등을 모두 줄었다. 지난 4년 동안 계속된 세수호황도 올해 종지부를 찍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전망은 전반적으로 올해 정부가 제시했던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경기상황과 맞물려 어떻게 될지가 큰 요인이 될 것 같다. 8월 법인세 예납을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출은 늘고 세수가 줄면 국채 발행 등으로 국가채무를 늘릴 수밖에 없다. 6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6조9000억원으로 작년 결산(651조8000억원)보다 35조1000억원 늘었다. 가장 넓은 의미의 나랏빚인 공공부문 부채는 2017년 기준 전년 대비 8조원 늘어난 1044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우려를 밝혔다. 피치는 향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하향요인으로 한반도 긴장의 현저한 악화, 중기 성장률의 기대 이하 구조적 하락과 함께 예기치 못한 대규모 공공부문 부채 증가를 꼽아 눈길을 끌었다.

피치는 “현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23년까지 40%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빠른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압력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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