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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KCC정보통신, 군수통합체계 사업관련 국방부 소송

발행일2019.08.18 14:00
Photo Image<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수통합정보체계' 사업이 소송 위기에 놓였다. 프로젝트 수행 업체는 국방부가 사업 발주 때 추산한 것보다 두 배 이상의 비용이 투입됐다며 추가 비용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투입된 비용 등을 정산해 최소 20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국방부는 계약에 따라 사업을 추진, 부당하게 과업 변경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소송이 진행되면 법정 다툼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CJ올리브네트웍스, KCC정보통신 등 국방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 사업 참여 기업들이 국방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국방 국군통합정보체계 구축 사업은 육·해·공군이 개별 운영하는 군수정보시스템을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사업이다. 2015년 말부터 지난해 말 개발 완료를 목표로 추진했지만 개통 시점을 1년 넘겨 올해 말 마무리로 변경했다.

참여 업체는 과업 범위 증가가 사업 지연의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발주한 사업 제안요청서(RFP)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업무 2800여건이 추가되면서 사업 기한이 길어졌다는 주장이다. 국방부는 신규 업무가 아니라 기존 과업 범위에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과업 범위가 증가하면서 투입 인원이 늘었다. 국방부는 사전규격공고 당시 기능 점수로 4만8531FP(펑션포인트)를 산정했다. 업계는 신규 추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업이 증가, 11만789FP로 약 두 배 늘었다는 입장이다. 과업과 투입 인원이 늘면서 기존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당초 컨소시엄에 참여한 중소 소프트웨어(SW) 업체 가운데 늘어난 과업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프로젝트에서 철수한 사례가 이어졌다. 주요 사업자가 이탈하면서 사업 진행 속도는 더뎌졌다. 국방부는 업계 요구대로 추가 대금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결국 소송을 택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 KCC정보통신 등 주요 사업자들은 대형 로펌과 함께 소송 비용·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업계는 기존 사업 규모 대비 최소 두 배 이상 과업이 늘어난 만큼 기존 사업비(250억원)에 버금가는 규모로 최소 200억원을 국방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미 양사는 지난해까지 최소 100억원 이상 적자를 기록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불명확한 RFP 발주 관행을 없애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보다 앞서 국내의 한 대형 정보기술(IT) 서비스 기업도 정부 부처를 상대로 60억원대 추가 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1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과업 증가로 인한 수행 업체의 고충은 업계에서 빈번하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SW 진흥법 개정안에 'SW 사업 공정계약 원칙' '요구 사항 상세화를 통한 사업 불확실성 제거' 등 수행 업체가 발주 기관의 부당한 요구로 피해를 보지 않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SW 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거나 발주 기관이 자정 노력을 펼치는 등 기업과 발주 기관 간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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