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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소미아 폐기 고려해야...전문가, 대 일본 전략카드로 활용해야

발행일2019.08.14 15:21

여당이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이하 지소미아) 폐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대 일본 전략의 하나로 사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은평을)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소미아, 폐기인가 연장인가'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hoto Image<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강병원 의원 블로그]>

이날 긴급 토론회에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송영길 의원 등 당 지도부급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강 의원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은 세계사적 판결”이라며 “그러나 아베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핑계로 경제침범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하면 아베와 일본 우익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파기를 주장했다.

국익과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해 지소미아 폐기를 정부가 선택해야 한다는 논리다. 지소미아 연장은 우리 정부 결정에 따라 오는 24일 결정된다.

강 의원은 “우리 정부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라도 이런 목소리를 내야하는 게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일본이 아시아 중심에서 미국과 파트너를 유지하고 대한민국은 일본 하수인 역할로 전락할지 미국에게도 심각한 고민을 던져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의원도 축사를 통해 “아베 정부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분노하며 전 국민적으로 정치 마케팅하면서 강제징용, 위안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중적인 행위를 하냐”고 일갈했다.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우기면서 안보상 이유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일본이 지소미아를 유지하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소미아 폐기 검토는 일본에게 큰 압력은 되지 않더라도 미국에게 압력이 될 것”이라며 “미국에게 압박수단을 써서 통보시한인 24일 안에 일본의 전향적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하게끔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24일까지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고 지소미아 카드를 활용하더라도 출구는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영준 국방대 교수는 “전략적 유연성을 갖고 지소미아 등 여러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되 출구 전략은 항상 열어놓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 폐기를 한미동맹 해체나 한미일 안보협력 우려와 동일시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왜곡된 여론”이라고 지적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지소미아 폐기 카드가 어떤 방식으로 작용할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남 교수는 “유용성·도덕성 여부와는 별개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미국 개입을 불러와 한미일 안보동맹에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4가지 카드를 제시했다. △지소미아 폐기 △지소미아 폐기 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 활용 △지소미아 유지, 군사정보공유 일시중단 선언 △지소미아 자동연장 등이다. 조 연구위원은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고 평화정착이 이뤄진다면 한일 군사정보 공유는 불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그러기 위해선 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가져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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