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허위조작정보 척결과 미디어 공공성 확보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역할 조정문제와 관련, 방통위로 방송통신정책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지지했다.
한 후보자는 12일 “미디어 환경 변화로 공공성이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미디어 본연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면서 “산업적으로도 혁명적인 변화를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방송시장 현황을 진단했다.
미디어 공공성 강화방안으로, 가짜뉴스 척결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며 새로운 미디어 규제 도입을 시사했다.
한 후보자는 “법률가로서 표현의 자유 중요성을 알고 강조해왔지만,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는 표현의 자유 밖에 있는 내용으로 안다”면서 “의도적인 허위조작 정보와 극단적인 혐오표현 등은 규제대상이 돼야 하고, 타국과의 입법례나 규제를 봐도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판단을 정부가 판단할 것인지 보다는 특정정보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인지, 혐오 표현인지 정의를 규정하는 것부터 필요하다”면서 “국회에 올라온 개정안에 다양한 고민이 담긴 만큼,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제도로 정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간 역할조정과 관련해서는, 방통위로 방송정책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이효성 위원장의 입장을 지지했다. 한 후보자는 “동질의 서비스를 나눠서 관할하면서 의견도 다르고 정책도 다를 수 있다”면서 “큰 틀의 원칙을 갖고 있지만, 부처협의가 필요하고 입법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 성실히 임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방송 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혁명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을 내비쳤지만, 대책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그는 방송매체간 비대칭규제 해소 문제와 미디어 인수합병(M&A) 등 방송산업 변화 대응책과 관련해 “상임위원과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중도 사퇴 논란과 관련, 한 후보자는 “방통위 독립성 보장 장치인 임기제는 지켜져야 하지만 본인 의사에 반해가면서까지 임기를 강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야당 일각에서 제기된 논문 표절의혹에 대해서는 “신상문제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면서 “청문회에서 상세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