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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사 청문회, 정책 검증의 전초전

발행일2019.08.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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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일부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김현수 전 차관을 각각 발탁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도 교체했다. 개각은 장관 7명을 교체한 지난 3월 이후 150여일 만에 이뤄졌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의견도 있지만 대체로 전문성 기반으로 후보자를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정부도 성과를 내야 한다는 초조함과 조급함이 느껴진다.

문재인 정부는 얼추 반환점을 돌았다. 2017년 5월 출범, 집권 3년차를 맞았다. '벌써'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고, 이제 임기 절반만 남겨 놓았다. 시간이 많지 않다. 집권 말기 레임덕까지 감안하면 실제 정책에 힘이 실리는 시기는 기껏해야 1년 안팎이다. 남은 기간마저 허투루 보낸다면 수많은 정책은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짙게 된다. 지금부터는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 공약을 다시 점검하고 수립한 정책을 되돌아보면서 엄격하게 공과를 따져야 한다. 방향성 없이 대중 공약과 정책을 남발한다면 남은 기간도 불필요한 정쟁으로 세월을 허송하기 십상이 된다.

성과를 위해서는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각 부처 장관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조직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청문회에서도 임기 중반임을 감안해 전문성과 업무 추진 능력에 초점을 맞춰 인사 검증을 해야 한다. 여론을 호도하는 자극적인 팩트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도덕성 역시 중요한 평가 요인이다. 가감없이 까다롭게 검증해야겠지만 치명적이지 않다면 전문성에 가점을 더 둬야 한다. 철저한 정책 검증과 함께 국정 후반기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전초전 형태로 인사 청문회를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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