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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전쟁]日대응 전문가 대책은...박영선 장관 업계 전문가 회의 소집

발행일2019.08.08 16:19
Photo Image<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정책자문단 간담회가 8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렸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도 전략물자를 잘 수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한다”-방순자 전략물자관리원장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인수합병(M&A)를 통한 단기 성장지원책도 필요하다”-최원춘 한국화학연구원 본부장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조언이 쏟아졌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일본 수출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자문단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따른 추가 제재 조치를 예상하고 선제적 대응책을 함께 검토하고, 소재·부품·장비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논의하게 위해 마련됐다.

Photo Image<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정책자문단 간담회 모습>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정책자문단이 구성된 지 열흘 정도가 됐다. 중기부는 정부 대응방안 자료를 사전에 배포하고 자문단에게 따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순자 전략물자관리원장은 “전략물자 인증사업을 오랫동안 지속해왔는데, 중기부에서 중소기업이 전략물자를 잘 수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일본규제 바로알기 사이트에 정부 대책, 일본규제 품목 리스트 등이 전부 등재되어 있으니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차분히 준비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원춘 한국화학연구원 본부장은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인수·합병(M&A) 등을 통해서도 소재 유망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단기에 성장할 수 있는 지원정책과 연구기관 및 대·중소기업간의 강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산업무역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아울러 양국간 무역 갈등 완화를 위한 정치·외교적 노력도 지속해주길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희 국립외교원 부장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후속 대책으로 중소기업 장기 육성방안, 교육 시스템 혁신및 각종 제도개선이 체계적으로 뒷받침 돼야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대책을 적시성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중기부는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정책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및 각 분야 정책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정책자문단은 방순자 전략물자관리원장, 최원춘 한국화학연구원 본부장, 강성원 한국전기전자통신연구원 소장, 윤경수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미래차기획실장, 박순황 건우정공 대표(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천석 창명제어기술 대표(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국제법 관련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 김종우 법무법인 서상 변호사, 노주희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 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장, 이동기 한국무역협회 혁신성장 본부장, 총 12명의 경제, 통상, 소재부품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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